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두1059, 106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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